개인정보파일명 | 제공받는 기관 | 제공근거 | 제공받는 목적 | 제공 내용 | 제공주기 |
---|---|---|---|---|---|
통행료 미납차량 | 우정사업본부 |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| 우편물 전자발송 (e-green) |
통과영업소, 통과일시, 차량번호, 이름, 집주소, 미납요금 | |
고속도로 통행정보 |
수사기관 (검찰, 경찰) |
대한민국 헌법 제12조, 형사소송법 제113조 | 수사 | 입출구영업소, 통과일시, 차량번호 | 요청 시 |
국방부 | 군사법원법 제254조 | 수사 | |||
국회 |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사청문회법 제12조 |
국정 감사·조사 | |||
법원 |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,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| 재판증거자료 |
개인정보파일명 | 제공받는 기관 | 제공 근거 | 제공받는 목적 | 제공 내용 | 제공주기 |
---|---|---|---|---|---|
운행제한차량단속 업무정보 | 국토교통부 | 도로법 제77조(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) | 운행제한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|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차량번호, 차종 | 수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