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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행료 미납차량 우정사업본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우편물 전자발송
(e-green)
통과영업소, 통과일시, 차량번호, 이름, 집주소, 미납요금
고속도로
통행정보
수사기관
(검찰, 경찰)
대한민국 헌법 제12조, 형사소송법 제113조 수사 입출구영업소, 통과일시, 차량번호 요청 시
국방부 군사법원법 제254조 수사
국회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
인사청문회법 제12조
국정 감사·조사
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,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재판증거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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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행제한차량단속 업무정보 국토교통부 도로법 제77조(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) 운행제한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차량번호, 차종 수시